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유시민들의 제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난 총선까지 선관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 법원, 검찰, 방송, 언론이 더럽혀져 왔습니다. 범죄집단 선관위를 통하여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올해가 마지막 범죄선거 대통령과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범죄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선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유시민들은 단 한번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돕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이 집권하고 다시 범죄선거를 이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선거 문제를 결자해지 한다면 저는 기꺼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린선거시민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죄선거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충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결자해지를 할지, 정권이양으로 범죄선거를 이어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혼돈의 비상계엄 정국, 탄핵정국, 내란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하고 자유시민들과 결자해지, 범죄선거 종식을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없는 시민들의 구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자유시민들의 당당한 요구 입니다. 

첫번째, 범죄선거 유무의 문제를 보안의 문제,로 덮지 말고 지금 당장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 발견을 위하여 과감하게 선거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시민들과 함께 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자유시민들의 선거범죄 증거 수집과 고소와 고발에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이 이제 즉각 나서야함을 자유시민들과 함께 천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여 피고가 곧 재판관을 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으로 법관 제척 사유를 천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선거소송 특별 법원법” 발의가 필요함을 자유시민들과 함께 천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선거범죄 문제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범죄, 근원적인 문제임을 천명하고, 소신있는 공무원과 정직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자유시민들과 함께 천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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