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수14 국회의원선거무효 인천미추홀구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검증기일 시작

대법원 2024 수 14 국회의원선거무효

검증기일 2025년 1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

인천미추홀구 남영희 후보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관외우편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미추홀구 선관위는 정상적으로 개표했다고 항변하고 개표를 강행하여 당선자를 윤상현으로 결정했다.  2024년 4월 29일 남영희 후보는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11월 1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고, 2025년 1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첫 검증기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미추홀구 남영희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소속이 아닌 야당 민주당의 선거무효 소송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2017년 5월 9일 재보궐 선거 이후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장을 했고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한다 주장까지 했으나 현재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촉발했다. 그러나, 국힘, 민주 양당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시민단체, 시민들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번 남영희의 대법원 선거무효 검증기일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또,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024년 4월 19일 대검찰청에 사라진 관외 우편 투표함 3개에 대하여 투표지 위증감죄로 형사 고발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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