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3회, 선관위와 대법원의 선거범죄 수사 필요성에 대하여

1987, 투표함 열쇠가 뒤바뀌는 선거

1987년부터 2024년 4월 10일 총선까지 선관위, 판사들의 범죄선거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범죄선거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부패한 선관위, 판사들로부터 당선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38년 이상 반복되는 부정선거의 행태는 시간에 따라 점차 바뀌어 왔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쉬웠던 부재자 우편투표함을 손을 대었고, 당일 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되고 투표함을 옮겨갈때 투표함의 내용물을 바꿔쳤던 것이다.  1987년 대선에서는 투표함 자물쇠와 열쇠가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표소에서 열쇠로 열리지 않는 일까지 생겨났었다.  선관위와 위원장 판사들의 범죄선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02, 전자개표기로 투표 결과를 속이는 선거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로 3시간 35분만에 노무현 당선 유력을 선언했다.  당시 전자개표기 작업은 100장 묶음이 아니라 투입하고 싶은 만큼 투입하고 묶고 싶은 만큼 묶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이더라도 다시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길이 없었다.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이미지 처리는 노트북에서 하고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결과 또한 프로그램에 의해 속일 경우 당할 수 밖에 없다.  분당 220장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다.  결국, 노무현의 2% 격차 당선은 전자개표기 조작만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 가지 방법 만을 고집한 적이 없다.  늘 범죄선거 여러 수법을 병합하여 왔었다.

2020, 4.15 총선, 사전투표 이후 투표함에 가짜 표를 넣는 선거

2014년 제6호 지방선거 부터 사전선거를 2일간 시행하였고, 사전선거의 투표록의 투표인 수는 중앙선관위의 단말기에서 표시된 숫자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이미 100~1000명 이상 부풀려진 숫자였고 사전선거 이후 투표지를 추가로 넣도록 설계된 선거였다.  사전선거 투표지는 투표관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관위 서버에 3500개의 도장을 모두 저장하여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단말기로 발급할 수 있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지를 위조 복사 투입하거나 전량 교체한다는 사실은 개표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첫번째, 사전투표인 수와 투표지가 모자라거나 남았다.  두번째,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가 15% 이상 차이가 났다.  세번째, 전체 투표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주변 CCTV를 모두 차단하였다.  넷째,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금지하였다. 다섯째, 50초에 1명 12시간 투표지 발급 가능한 투표지 발급기 한계 864표를 초과하였다.  이런 사실은 자유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전투표소 참관 활동, 관찰 활동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전투표소에 참관하고 적극적으로 계수한 결과 202년 3월 5일 송파구 삼전동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 331명 증가를 확인했고, 2022년 3.9 대선에서 노원구 상계10동의 경우 사전선거 1일차, 2일차 전체 외부 영상 촬영에서 1270 증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2022, 4.10 총선, 투표 종료후 10분 뒤 가짜 투표지를 넣는 선거

2022년 4.10 총선에서 투표함은 대부분 6시 30분 이전에 도착을 했다. 그러나, 일부 투표함이 9시 30분 경에 도착했고 투표함 봉인지는 훼손되어 있었다.   늦게 도착한 투표함은 투표록도 없어 시민들에 의해서 개표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혔고, 경찰 또한 폴리스 라인을 치며 개표장 반입을 막았다.  그러나, 선관위위원장, 판사가 복도로 걸어나와 뒤늦게 도착한 투표록과 함께 투표함을 가지고 들어가 개표를 하였다. 투표 종료 이후 투표 참관인들을 돌려보내고 투표함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추가로 넣고 다시 투표록을 고쳐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3시간 늦게 도착한 투표함은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이다.  가짜로 넣은 투표지 숫자와 투표록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 고쳐쓰는데 걸린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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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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