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계엄 당일 밤 중앙선관위 서버 하도급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어

중앙선관위는 서버유지보수 업체 선정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다.   매년 35억 이상 서버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12.3 비상계엄 당시 야간 근무자는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민간기업 (주)파이오링크 직원 2명이었고, 선관위의 나라장터 계약내용을 확인하면 하도급 직원임을 알 수 있다.

2023~2024년 유지보수 업체는 (주)조인트리이고 70억에 수의계약을 하였다.  또, 2024년 12월에 체결된 2025~2026년 유지보수 업체는 에스지에이(주), (주)진인프라 공동이고 76억에 수의계약을 하였다.  따라서, (주)파이오링크 직원 2인은 하도급 직원일 수 밖에 없다.

2022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2023-2024년)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서버유지보수 용역계약에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를 포함하고 있었고, 하도급 업체는 2년 이상의 유사사업 실적만을 보유하면 가능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 선거 시스템을 민간 기업에만 맡기고, 그 민간 기업이 다시 중국 관련 기업에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인적 보안이 전혀 불가능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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