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비상계엄을 두고 경찰은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11일 집행 시도하였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하여 '내란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수사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