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옥중 메시지, 윤 대통령이 밝힌 부정선거 세가지 실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에게 부정선거 세가지 실체 파악 지시”

12.3. 계엄선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부정선거 세가지 실체를 밝히고 이를 잘 살피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께서 밝힌 부정선거 세가지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이를 부정선거 활동가들과 공유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김용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하여 2025. 12. 14.(금)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이 밝힌 부정선거 세가지 실체에 관한 옥중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자유애국시민여러분들에게 김용현 장관의 옥중메시지 전문을 소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변호인단이 발표한 요약문을 공유합니다.

삼가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자유와 번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 북한에 귀속되어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몸 속에는 ‘암덩어리’가 발병하여 우리 미래가 몹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결심하시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세가지 실체를 잘 살펴보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실체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물들입니다.
두 번째 실체는, 외부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실체는, 중국.북한 등 외부세력 개입 실체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물 실체입니다.
유독 사전투표지에서만, 여러 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배추잎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거나 뭉개진 투표지, 신권투표지 등 누가봐도 위조되어 사후 투입된 사전투표지가, 재검표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등록 선거인수보다 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외부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를 대며, 법원의 비호아래, 검찰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무소불위 괴물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2023.8.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 해킹 시도 이후,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조사에 나섰으나, 이 역시 선관위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무렵 선관위는 여론에 떠밀려, 국정원에 의한 시스템 점검, 그것도 일부 점검을 마지못해 수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점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국정원 전산요원이, 선관위 서버 해킹을 시도하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침입 가능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보안성이 없는 12345 따위로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버 내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선거정보를 조작.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별 득표결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고, 선거인 숫자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보자별 당락과 정당별 득표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실로, 아예 보안이 없는 상태, 즉, 외부세력이 마음놓고 들어와 조작하라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정선거 실체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한 두명의 일탈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범죄카르텔이 개입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세력이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에 접근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투표결과값에 따라, 위조된 실물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북한 등 외부세력 개입 실체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소리없는 전쟁, 즉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쟁은, 군사적 물리력 행사에 앞서, 적국의 사이버공간에 침투하여, 정보/심리전,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통하여, 상대국 분열을 극대화시켜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킨 후에 병력과 무기를 투입하여 종국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형태의 현대전을 말합니다. 특히 중국.북한.러시아는 그들과 이해관계 있는 국가들의 사이버공간에 침투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상대국 국민들의 두뇌인지를 지배.통제하고, 최종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지배하는 “인지전”에 매우 능숙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외부세력의 여론조작, 선거개입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EU 등에 대한 선거개입도 드러났습니다.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영국,호주 등은,

1) 선거관리시스템에 AI 방어체계를 도입하고,
2) 중국.러시아가 관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체금지하고,
3) 국가정보국(DNI)에 ‘해외악성 영향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정보를 식별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4) 선거보안관련 시스템. 전자기기. 선거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시.평가 의무화법안, 즉 첩보수권법이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편 중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만 역시, 중국의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 대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여론조작 정보를 식별하여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현장수개표를 포함하여, 선거절차에서의 선거조작 여지를 전면차단하여, 국가가치와 국민주권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부터, 수많은 여론조작, 선거조작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정당들과 언론들이 앞장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북한은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자기들의 놀이터, 해방구라고 비아냥거리며,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선거개입으로 국민주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마우당(치마우당)이라 불리는 천만명의 댓글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소셜봇, 챗봇 프로그램을 악용,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선전선동부를 통한 인터넷,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강화하였고,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세력을 숙주삼아, 사회를 분열시키고, 선거개입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의 이익과 맞물리는 특정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는 중국북한발 댓글이 쏟아져 들어와, 여론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매체들은, 이렇게 오염되고, 조작된 여론이 마치 순수한 국민여론인 듯 호도하여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는 암 덩어리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전선 최후 보루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설마설마하다가 냄비 속에서 삶겨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지속번영하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0원.20원 아껴가며, 당신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고귀한 각오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 중국.북한에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나라를 지켜낼것이라 믿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14. 김용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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