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후보이자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인 옥은호와 유승수 변호사는 2024년 12월 14일, 서울 경기 44개 관내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수보다 많은 투표지 64표에 대하여 투표지 위증감죄로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이번 중앙선관위에 대한 고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3.9 대선 결과 발표에서 서울지역 관내 사전투표소 21개소에서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가 많게는 4표에서 1표까지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은 2023년 6월 9일자로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가 1표 많은 강동구 천호2동 사전투표소에 대하여 투표지 위증감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서울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서 수사 중이다. 고소인의 이번 중앙선관위에 대한 고소는 1차 1개소 1표 초과에 대한 고소에 이어 2차로 20개 사전투표소 29표 초과에 대한 고소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22년 3.9 대선에서 총 21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가 30표가 초과 발견되었다. 명백한 투표지 위증감의 증거이고, 초과된 30표는 선관위 내부의 투표지 위증감 조작의 증거이고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2년 3.9 대선에서 24개소, 모두 35표가 투표인 수보다 많은 초과 투표지, 위조 투표지다. 투표지를 투표인 마다 한 장씩 발급기로 프린터하는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인 수보다 개표된 투표지가 많게는 5표에서 1표까지 총 35표가 더 많은 것은 선관위 내부의 위조 투표지 투입을 증명하는 것이다.
2022년 3.9 대선에서 서울과 경기도만 총 45개소, 65표가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가 많은 상황이다. 65명은 유령이거나 65표가 명백하게 가짜 투표지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의 명백한 불법에 눈을 감으면 안된다. 즉각,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을 강제 수사하여 투표지 위증감죄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인원수보다 개표된 투표지가 초과하는 이런 부정선거, 범죄선거가 없다고 변명할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투표지 위증감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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