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클린선거시민행동, 민주당 경찰 내통 민주당 이상식 내란죄 고발

2025년 1월 9일,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명불상 민주당 관계자, 성명불상 국수본 관계자, 성명불상 경찰 등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내란죄로 형사 고발했다. 이상식 등은 전 경찰공무원, 현 행정안전위원회...

대법원 2024수14 국회의원선거무효 인천미추홀구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검증기일 시작

대법원 2024 수 14 국회의원선거무효 검증기일 2025년 1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 인천미추홀구 남영희 후보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관외우편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선관위의 사전선거 출구조사 금지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서 선거일만 출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선거일도 선거일로 간주하면 출구조사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조사만 하고 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함께 공표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재석 192명, 찬성 192명 탄핵안 가결 주장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대통령, 탄핵할 때는 국무총리 주장 모순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50분경, 민주당과 우원식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하여 192명 찬성으로 탄핵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자유시민들의 제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자유시민들의 제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각부의 공무원과 국군 여러분, 대한민국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거를 통하여 주권 탈취, 국권 탈취의 음모가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