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재석 192명, 찬성 192명 탄핵안 가결 주장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대통령, 탄핵할 때는 국무총리 주장 모순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50분경, 민주당과 우원식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하여 192명 찬성으로 탄핵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탄핵을 할때는 국무총리로 한정하여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모순적 언행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것의 인정이기 때문에 151석은 모순된 주장이고 내란범들의 주장일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당연히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탄핵 조건, 200석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행정부는 192명 찬성의 탄핵안 가결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입법부의 법률안을 재의요구할 수 있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통지를 거부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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