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쏴라, 김용현 공소장 공개한 박세현 내란검사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범죄

심지어 증거 목록 사진까지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공소무효 공소기각 사유 발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박세현 검사는 2024년 12월 27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기소하며 공소 요지와 공소 증거 목록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하였다.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예단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박세현 검사 특수본은 공소장 요지를 언론에 배포하였고, 심지어 증거 목록 사진마저 배포하여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일탈하였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김용현 변호인들은 공소장 요지와 증거목록 사진을 언론에 제공한 특수본 박세현에 대한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을 쏴라,는 실탄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모순

특수본 박세현 검사의 공소장 요지에 총을 쏴라,라는 언급은 실탄을 배분하지 않은 현실과 전혀 배치되는 허위사실로 내란몰이 선동이 목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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