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문제에 13년간 2천억원 이상 초과지출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된 2012년 대선이후 중앙선관위는 2013년 사전투표 전면실시, 2017년 조기대선, 2020년 4.15 총선을 거치며 입찰을 통한 지출 내역에서 2천억원 이상 초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선관위 청사의 재건축 등의 일반적인 비용이 포함되더라도 년 5백억 이하여야 하지만, 2022년의 경우 한해 1천억이 넘는 입찰을 집행하는 등 13년간 2천억원 이상 초과지출한 것이다.

특히, 선거무효 소송 등 부정선거 시비가 심각했던 2012년, 2020년 이후 비용이 크게 늘어나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이후 드러난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문제, 서버 문제 등을 은폐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등을 도입한 이후 지출하지 않아도될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지출하고 있고, 증가한 비용만큼 불투명성, 불공정성을 크게 심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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