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재판할 기회를 얻어
김용현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2025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송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서울행정법원 2025아10554)도 함께 신청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행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구하여 제출 받아 국회 소추인측을 통하여 방송,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피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일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으로 그 결과를 확인된 이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이미 정지되었어야 옳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 법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 재판, 위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김용현 측 변호인의 수사기록송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 주목되는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처분 결정을 내려야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긴급한 경우 1주일 이내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불법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 받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수사기록송부 처분을 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불법 재판 진행을 막은, 헌법을 수호한 재판부로 법원 역사에 길이 길이 그 이름이 남겨질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기사 단축링커, https://minjuhwa.com/3lia
댓글 159
서울행정법원은 반드시 옳은 판결을 내리라!
헌재는 초법적인 재판진행 즉시 멈춰라.
헌재는 즉각 재판을 멈추라. 중립성과 공공성 적법성을 먼저 확립하라.
<헌재가 저지른 위법사례 10가지> -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위법1.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위법2. 피소추인 측과 합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위법3.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위법4.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탄핵’ 용인 위법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방어권 침해 위법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위법7.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위법8.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위법9.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위법10. 박근혜 때 17차 변론, 윤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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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중립적이지 않은 재판 과정을 즉각 멈추십시오.
헌재 대행의 추문과 비중립성, 그리고 편파 재판 과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재의 편파적인 재판 독단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불법으로 구속한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무효다!! 민심이 천심이다!!!!!!
불법탄핵 불법구속 당장 중지하라
불법으로 구속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대한민국이 피눈물을 흘린다
헌법재판관들이 🐕판이니 헌재를 해산 하라
헌법재판소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제구실을 못하니 헌재를 해산해야 합키다
우리 대통령 석방하라 일반국민도 상식적 판단하는데 기울어진 헌재재판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들 각성하라!!!!
잘못없는 대통령 석방 헌재 탄핵 해산하라
한쪽으로 ㅊㅣ우친 헌재 해산!!!? 세계6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재해산 해산 해산!!!!!!
아무 잘못없는 대통령님 복귀하셔서 통일대통령 되세요
석방하라
석방하라
대통령님 석방하라
석방하라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해주셔서 대통령님 업무복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법 연구회 좌파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사퇴하고,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탄핵재판에서 배제하세요.
위법을 행하는 헌법재판소는 사회악입니다. 위헌심판기능을 대법원에서 수행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합시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세요. 각종 범ㅈ
처음부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탄핵소추안은 부결된것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빼 사기 재판을 하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재판관은 차마 말도다할수없을 만치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국민의 자리를 대신한 자리에 팔염치하게 사퇴하지않고 있다는것은 뻔뻔한것이다.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오고 재판을 정지해여야 할것이다.
우리법 연구회 좌파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없으니 사퇴 해야한다
지금 헌재의 재판관은 법위에 존재한다. 특히 문형배 입에 담기도 힘든 불법을 저지르고 법관의 옷을 입고 재판소장으로 있다는 것이 이나라의 치욕이다. 정계선 이미선 또한 자격없다. 민의를 저버리지 말라. 자진사퇴하라!
헌법을 어기는자는 재판관 자격없다. 재판관옷 벗어라
대통령 탠핵무효 법 위에 군림하려는 헌법재판관 사퇴하라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사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라
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이렇게 까지, 불법의.불법을 행하는것을 보고, 국민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공정한 재판을 이 나라에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는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부디 대통령을 석방하여, 이나라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길~~
옳은길 따르라 . 편향된 좌클릭은 ㅜㄹ법이오니... 주님 판단하시옵소서
헌법개판소! 불법천지! 왼쪽재판관!
법을 지키지 않는 헌재는 존재가치가 없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에의해 땅에 떨어진 정의를 제대로 세워 주십시오. 윤 대통령 업무복귀!
편행된 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없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
대통렁을 석방하라
대통렁을 석방하라
대통렁을 석방하라
대통렁을 석방하라
헌재 해산
헌재는 신임을 잃었다 윤대통령님 석방하라
법에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법에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법에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법에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법을 지켜야하는 헌법쟈판소가 위법으로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소송은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면서 탄핵심판을 하는 헌재에 정확한 법리로 제동읆 걸어 주세요!
즉각 대통령님 석방하라
헌재는 신뢰를 잃어서 더이상의 재판이나 판결은 무의미 하고 국민들은 불복한다.
윤석열다통려을 석방하라
윤석열다통려을 석방하라
정의와 공의가 이땅에 내려지길 이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하실말씀 기회를주시지요 검찰조소도사실과다른 증인도 출석시키시고 국민이보더라도신중하게 진행해주시길!!
음란우두머리는 당장 탄핵을 각하해라
윤석열대통령님 석방하라!!!!!!!
썩은 헌재 없에라!!!!!
왜 한패일ㄲㅓ 같은느낌
지금 헌재는 썩었다. 어서빨리 대통령이 업무복귀해야한다.
불법재판은 인권을 유린하는 짓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판사이길 바랍니다.
법치주의를 상실한 헌법재판 해체, 윤대통령 탄햑무효!!
윤석열복귀 현재 해산 선관위 해체 민주당강제해산 불법저지른 카르텔 이번에 모두 제거하고 대한민국법치가 살아날수있도록 간절히기원합니다
윤석렬 탄핵무효 대신에 행배,죄명은 탄핵
헌재를 해체하고 대통령을사면하라 국민의명령이다
윤석렬대통령님 탄핵무효 즉각석방 문형배 즉각사퇴
탄핵무효 윤석열대통령님 즉각석방
윤석렬 탄핵무효 대신에 행배,죄명은 탄핵
행배야 음란카페 댓글질하고 대통령 재판하보싶노ㅎㅎ
대통령 탄핵을 조장하기 위한 내란 공작으로 모든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헌재서 재판관들이 탄핵 과정도 모두 법을 무시 하고 있고 재판관들의 좌평향된 정치 경향으로 헌법에따라 진행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핵을 기각 시켜라. 민주당이 내란범이다.
탄 핵 무 효 자유대한민국 수호
사법부.언론.좌경화 이상 북한 공산 카르텔은 대한민국에 김대중이후 계속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인권이라는 조직.페미니즘.인권단체.동성애옹호.간첩목사.가짜평화 라는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이 엄청난 중국 공안까지 대한민국에 경찰로 둔갑하여 내부 분란시키며 국회에 악법 사기 날조로 법안만 만들어 대한민국 망치고 법도 아닌 좌파들끼리 그때마다 법바꿔치는 날치기 사기법은 멸망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지킬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석방되어야 대한민국이 살 것이다
법을 망치는 헌법개판소는 정말 자격이없다. 아니 탄핵소추안도 내란죄 뺀거부터 어이없엇는데, 초반에 jtbc에 재판내부정보 다 흘리고.. 어쩜 한명한명 다 그렇게 저질스럽고, 이해관계 충돌하는 애들만 쏙쏙 골라 넣어놨나? 투표자수 검증도 기각, 선관위 서버 검증도 기각. 공범맞지 니네???? 진짜 방통위원장때처럼 이상한 결과내면 굴복할것이다.
법을 수호하지 않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헌법재판소는 처발받아야한다. 4명의 자격없는 재판관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변질되었다. 스스로 사퇴하라!!!
이기적이고 본인들밖에 모르고 국민은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헌재재판관 4인과 부정(불법)선거와 관계된 자들은 윤석열을 재판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 당신들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살아라. 당신들의 죄로 3대가 망할것이다. 불법과 부정이 기반한 이 재판은 무효이며 국민들이 끌어내리기 전에 제 발로 내려와라.
우리나라에 정의로운 사법기관이 하나도 없단말입니까!!!!!!!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지켜주세요!!!!!!!! 헌재의 비헌법적인 행패는 국민들을 넘어서 온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부끄러운 기관입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된다면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국가 붕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헌법재판관을 파면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헌재 재판관도 국민아닙니까? 신입니까? 지금까지 신놀음 많이 했으니,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헌재재판 무효입니다!
헌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절대공정하지않은 재판 국민들이다보고분노했다 문형배는 보지사진에 답글이나다는 그런양반인데 대통령탄핵을주도하는판사다 다른판사들도 자질논란이있다 이재판을 무효화하고 다시시작해라
편파적인 진행, 증거 신청 기각. 영상 지켜보신 분들은 압니다. 철저하게 판이 짜인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위법적인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꼭 헌법재판소의 악행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정의는 존재한다는걸 꼭 보여주시어 국민들에게 이 나라에서 살아갈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변호사님도 힘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바엔왜재판합니까?독단적인고편향된진행과정증거채택의오류.우리나라전체가정녕이토로무너쳤단말입니까?
헌재심판은 요식행위일뿐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상적인 판단을 해줄거란 기대를 갖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다간 우리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것이다. 헌재를 막아야만 한다.
헌재는 이미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특정당의 개노릇을 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다 안다.
헌재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고...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 부정선거 인정하고 민주당 국힘모두 해체...윤통석방해서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북침론주장하고 북의이념.사상.반미의 반국가적세력. 이미 누구와 팔로우를맺고있는지 더러운그입과 머리로 그자리가 더렵혀졌다. 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 ~ 헌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불법,부당함,불공정 집합체 헌재는 당장 재판을 멈추고 불법을 자행한 왼쪽 판사들 엄벌에 처해라
행번방이나 해라 행배야 자꾸 부정선거 증거 및 녹취록 기각 그만하고!!
대통령님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석방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검증해주세요 대통령님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어딨나? 우덜편만 있지
자격안되는 헌법재판관은 알아서 사퇴하라
헌법재판을 중단하라..
모든게 불법이였다 구속 취소하고 석방해라
모든게 불법이였다 구속 취소하고 석방해라
종북인민재판 문형배는 물러가라
헌재는 이런 엉터리재판 당장 기각하라
헌재는 당장 위법한 재판을 멈춰라
극좌로 치우쳐 원칙도 법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증언은 기각하고 편향된 시각에서 거짓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져버린 상태에서 무슨 재판을 하는지? 어린이들도 비웃을 일이다. 당장 중지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당신들은 누구를 재판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분노에 가득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불법적 재판 즉시 중단하라!!
극좌.우리법 판사는 사퇴하라
헌제는 공정한재판을 해라!!!!
헌재 재판관들은 사퇴하라!! 불법구속 대통령 석방하라!! 모든게 불법인 탄핵심판 각하하라!!.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 당장 중지되야 하고 법을 위반한 판사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헌재가 부정선거나 내란이 아님을 증거하는 녹취록 등 사실 증거는 거부하고 검찰에서 압박하여 얻어낸 거짓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재의 신뢰도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재판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헌재가 부정선거나 내란이 아님을 증거하는 녹취록 등 사실 증거는 거부하고 검찰에서 압박하여 얻어낸 거짓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재의 신뢰도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재판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자격없는 재판관들 ㅠ 다들 사퇴하라
헌재가 부정선거나 내란이 아님을 증거하는 녹취록 등 사실 증거는 거부하고 검찰에서 압박하여 얻어낸 거짓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재의 신뢰도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재판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탄핵심판으로 진행된거부터 불법 재판과정보면 실시간으로 재판관이 판사인지 원고쪽 변호사인지 구분이 안됌
탄핵소추 일사부재리원칙 어김, 탄핵소추안 역시 내란 빼서 재의결받아야함. 모든게 불법. 이 심판 자체가 무효다.
행번방 문형배, 재판중 오천번단타 이미선이 어뗳게판사를 하냐? 당장 파면하라!!!!!
당장 법대로 무효화해야함
응원합니다. 수 백만! 수 천만의 국민 모두가 응원할 겁니다. 힘내세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민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를 심판해주시고 대통령 탄핵 심판 멈춰주세요~!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 윤대통령님 복귀!
재판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여야하는데 지금 헌재는 많이 편파적이고 좌평향된 판사가 너무많아요
재판자체가 무효예요. 더군다나 자격없는 판사라니...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나마 실낯같은 희망 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들 위에서 군림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너무 놀랍고 처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졌다니... 헌재를 심판해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미 좌편향되어있는 헌법재판소의 증거 증인 기각을 보면 절대 올바른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희소식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자격도 없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이 말도 안되는 재판을 계속해야 합니까?
탄학기각 좌좀판사 사퇴하라
범법 재판소는 위헌 재판을 멈춰라!!
최고 권위의 헌재가 법을 위반하며 시간에 쫓겨 날치기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탄핵심판은 당장 무효화 돼야 한다!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재판을 멈추라!!
누가봐도 윤통은 정직 공정하고 사법부 입법부 언론 경찰등 다 썩었구나
졸속,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탄핵 심판 당장 멈춰야 한다. 사법부, 언론, 공수처 짬짜미로 국민들과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
윤대통령이 하루빨리 관저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탄핵무효. 화교 혜택 없애고 대통령님 복귀하시기를 응원
공정한 재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불법체포를 멈추고 대통령을 관저에 모셔라.!!! 노력 감사합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 지금당장 대통령을 사면하고 민주당과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전원 북한으로 추방하라
제발 바르고 공정하게 빕리대로 판결하여 주세요. 나라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의 불씨를 보기를 바랍니다.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요
정의는반드시 이긴다
반가운소식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
희소식입니다!!👍👍👍널리알립시다!!!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서울행정법원에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많이 모르고들 있네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헌재를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너무 답답했는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듯 합니다. 이 소식을 최대한 많이 알려 서울행정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해야할 듯 합니다